1. 2024년 인건비 지급비율 87.1%로 0.5%상향되었습니다

2.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3.1,2등급 270분이상 8회까지 증대

4.방문요양 15인이상인 경우 가족요양 50%이상 미방문시 10%감산적용

4번항 가족요양에 대한 감산 건은 해석이 없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으나 추정컨대

수급자 15인이상 사회복지사  1인 의무배치를 해야하고

현재는 가산을 받지않으면 근무시간내 방문의무가 없으나

2024년 입법예고에 따르면 가산은 받지않더라도

가족요양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가족요양 수급자의 50%이상을 매월 방문하지 않으면 가족요양에 대해서 10%의 감산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